건설 하도급 계약을 맺고 있는 회사라면 최근 들어 지급보증이라는 단어를 부쩍 자주 듣게 되셨을 것입니다. 특히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된 하도급법이 시행되면서, 그동안 당연하게 활용하던 지급보증 면제 방법이 갑자기 막혔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습니다. 발주자가 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해 두었거나, 상생결제 같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쓰고 있었다면 지급보증을 따로 들지 않아도 됐던 회사들이 이번 개정으로 갑작스럽게 새로운 의무를 떠안게 된 셈입니다.
문제는 이 개정 내용이 모든 하도급 거래에 똑같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설 하도급거래를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 우리 회사가 정확히 어느 경우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는 분들이 많다는 점입니다. 공사금액이 적으면 예외가 되는지, 기존에 맺어둔 계약은 어떻게 되는지, 지급보증서는 언제까지 발급해야 하는지 등 실무에서 바로 부딪히는 질문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글에서는 2026년 8월 11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과 후속 시행령, 표준계약서 개정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회사가 지급보증 의무 대상인지 스스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핵심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법률 원문을 하나하나 뒤지지 않아도 큰 흐름을 잡을 수 있도록 실무 관점에서 풀어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 포스팅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과 2026년 8월 전후로 보도된 여러 언론 자료를 바탕으로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글이 아니라 제도 변경 사항을 항목별로 나열하는 성격의 글이라, 아래 기준으로 무엇을 우선해서 다룰지 정했습니다.
세부 조문 원문까지 전부 대조 확인하지는 못한 부분도 있어, 그런 내용은 본문에 근거 수준을 함께 표시해 두었습니다. 실제 계약 진행 전에는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로 최종 확인하시길 권해 드립니다.
- 시급성: 8월 11일 시행일과 직접 관련된 변경 사항을 우선 다루었습니다.
- 실무 영향도: 계약 실무에서 바로 확인이 필요한 대상 범위와 절차 중심으로 골랐습니다.
- 근거 확인 여부: 공식 입법예고와 여러 언론 보도가 일치하는 내용을 우선 반영했습니다.
| 구분 | 개정 전 면제 사유 | 개정 후 적용 여부 | 비고 |
|---|---|---|---|
| 1 |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 면제 유지 | 잔여대금 기준으로도 판단합니다 |
| 2 |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 | 면제 삭제 | 원사업자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집니다 |
| 3 |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상생결제 이용 | 면제 삭제 | 이용 중이어도 보증 가입이 필요합니다 |
| 4 |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 미교부 시 행정제재 대상입니다 |
| 5 | 반복 위반 과징금 가중 | 최대 100퍼센트로 상향 | 기존 50퍼센트에서 확대됐습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나
2026년 8월 11일부터 개정 하도급법과 그 후속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던 사유 중 두 가지가 사라졌습니다. 기존에는 소액공사 예외 외에도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한 경우, 그리고 상생결제 같은 전자대금지급시스템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원사업자가 따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으로 이 두 가지 면제 사유가 모두 삭제되면서, 앞으로는 소액공사가 아닌 이상 사실상 거의 모든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지급보증 가입이 필수가 됐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시행일에 맞춰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에 포함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 양식도 함께 개정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직접지급 합의가 있어도 원사업자 책임은 그대로
많은 현장에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약속하면 원사업자는 대금 지급 부담에서 어느 정도 벗어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으로 직접지급 합의가 있더라도 발주자가 실제로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상황이 생기면 원사업자가 최종 지급 책임을 지도록 명확히 규정됐습니다. 결국 직접지급 합의는 더 이상 지급보증을 대신할 수 있는 안전장치가 되지 못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우리 회사가 대상인지 확인하는 방법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거래 유형입니다. 이번 개정은 관련 보도와 국토교통부 정책 안내 자료 모두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즉 건설위탁이라는 표현을 일관되게 사용하고 있어 건설 하도급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나 용역, 수리위탁처럼 건설이 아닌 하도급 거래까지 이번 8월 11일 개정 규정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는 조문 대조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건설 외 업종에 해당하는 회사라면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건설 하도급 거래에 해당한다면 다음으로는 공사 금액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는 여전히 지급보증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다만 공사 진행 중 설계 변경 등으로 대금이 늘어나 총액이 1,000만원을 넘게 되더라도, 그 시점에 남아 있는 잔여대금이 1,000만원 이하라면 면제 대상으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시면 도움이 됩니다.
- 건설 하도급 거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대금 총액이 1,000만원을 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공사 도중 잔여대금 기준으로도 소액공사 여부를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 기존에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상생결제만으로 면제받고 있던 계약이라면 새로 지급보증 가입을 검토해야 합니다.
기존 계약은 어떻게 되나
이미 체결되어 진행 중인 계약이 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면제를 유지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신규로 보증 가입이 필요한지는 경과규정과 세부 시행 지침을 함께 확인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이 부분은 검색된 자료만으로 명확히 확정하기 어려운 내용이라, 진행 중인 공사가 있는 회사라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관련 협회 문의를 통해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급보증서 발급과 위반 시 불이익
지급보증 의무 대상에 해당한다면 원사업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거나 아예 지급보증서를 발급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와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시에 수급사업자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는 제재 수위도 함께 강화됐습니다. 반복적으로 하도급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가중 한도가 기존 50퍼센트에서 최대 100퍼센트까지 상향됐습니다. 과거 위반 횟수나 피해를 입은 수급사업자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중폭이 정해지는 구조인 만큼, 한 번의 위반이라도 누적 이력으로 남는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매월 이루어지는 정기 점검
국토교통부는 매월 건설산업정보망 키스콘을 통해 지급보증 미발급을 포함한 위반 의심 업체를 추출해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는 방식으로 점검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점검 항목에는 지급보증 미발급 외에도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하수급인 미기재 같은 사항이 함께 포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지급보증 하나만 챙긴다고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알아두면 좋은 연동제 확대 내용
이번 개정에서는 지급보증뿐 아니라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적용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기존에는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을 하도급대금에 반영하는 연동제가 중심이었다면, 이번 개정으로 연료나 열, 전기 같은 에너지 비용까지 연동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이에 따라 원사업자는 계약서에 연동 대상이 되는 에너지 항목, 비용 기준으로 삼을 지표, 변동률을 산정하는 시점 등을 추가로 명시해야 합니다. 에너지 가격 변동이 잦은 업종이라면 지급보증 문제와 별개로 이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셔야 계약서 작성 단계에서 누락되는 항목이 없을 것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우리 회사가 제조업 하도급 위주인데도 이번 개정이 적용되나요
검색된 자료들은 대체로 건설공사 하도급거래, 건설위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 이번 8월 11일 개정 지급보증 규정은 건설 하도급 거래를 중심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조나 용역 하도급과의 관계를 조문 단위까지 명확히 대조 확인하지는 못했으므로, 건설 외 업종이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미 상생결제를 쓰고 있는데 지급보증도 새로 들어야 하나요
네, 이번 개정으로 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따른 지급보증 면제 사유가 삭제되었기 때문에 상생결제를 이용하고 있더라도 소액공사가 아니라면 별도로 지급보증에 가입하셔야 합니다. 기존에 상생결제만으로 면제를 유지하고 있던 계약이라면 시행일 이후 적용 방식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지급보증서를 늦게 발급하면 바로 과징금이 나오나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지급보증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나 과징금 같은 행정제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어느 수준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나 금액은 검색 자료만으로 확인되지 않아, 개별 사안의 처분 수위는 공정거래위원회를 통해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정리해 보면 2026년 8월 11일부터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은 건설 하도급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지급보증을 면제받을 수 있는 길을 크게 좁혀 놓았습니다. 발주자 직접지급 합의나 상생결제 이용만으로는 더 이상 지급보증을 피할 수 없고, 1,000만원 이하 소액공사 정도만 예외로 남았다는 점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여기에 지급보증서 교부 기한과 반복 위반 시 가중된 과징금 규정까지 더해지면서, 계약 체결 초기 단계부터 이 부분을 챙기는 것이 훨씬 중요해졌습니다.
제도가 바뀐 직후에는 세부적인 경과규정이나 적용 사례가 계속 보완되기 마련이니, 이 글에서 정리한 큰 흐름을 참고하시되 실제 계약을 앞두고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나 국토교통부 공식 자료로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길 권해 드립니다. 처음에는 낯설게 느껴지는 제도라도 하나씩 짚어가다 보면 어렵지 않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이니,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해도 지급보증 의무…공정위, 건설 표준계약서 개정 (뉴스핌, 2026-08-05)
- 발주자 대금 미지급 시 원사업자 지급 책임 명시…하도급 계약서 바뀐다 (아시아경제, 2026-08)
-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에너지까지 확대…지급보증 예외 축소 (데일리안, 2026)
- 하도급법 시행령 11일부터 시행…과징금 가중 한도 100%로 올라 (조달경제신문, 2026)
- 대금지급보증 내달 의무화···’법적 효력 없는 보증서’ 남발로 피해 우려 (대한전문건설신문, 2026)
-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공정거래위원회(ftc.go.kr), 2026-03-25)
-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제도 정책Q&A (국토교통부(molit.go.kr), 2026)
- 직불 합의해도 원청이 대금 보증…건설업계는 ‘사실상 노란봉투법’ (헤럴드경제, 2026)
- 하도급법 위반 반복하면 과징금 가중한도 100%…연료·전기값도 하도급대금에 연동 (이투데이, 2026)
- 지급보증의무·하도급대금연동제 대상 확대…하도급법 국회 통과 (네이트뉴스, 2026-01-29)
- 건설하도급 지급보증 의무화 확대…하도급 연동제 적용시 에너지비용 포함 (네이트뉴스, 2026-01-29)
- 하도급대금 ‘3중 보호장치’ 확대…정보요청권 도입도 추진 (네이트뉴스, 2026-09-11)
- 공정위,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망 강화…’3중 보호장치’ 확대 (네이트뉴스, 2026-09-11)
- 하도급-가맹사업법 반복 위반시 과징금 100% 가중 (네이트뉴스, 2026-07-28)
- 하도급대금 지급 안전성 강화…발주자 직접지급 범위 늘린다 – 2025 정부 업무보고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 20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