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이나 풍력 발전사업을 준비해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계통접속이라는 벽에 부딪힌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인허가를 다 받고 부지도 확보했는데 정작 전력망에 연결할 순서가 오지 않아 사업 전체가 몇 년씩 멈춰 서는 상황은 이제 낯선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이 대기 순서가 지금까지 오로지 신청 접수 순서, 즉 선착순으로 결정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준비가 덜 된 사업이나 사실상 진행 의사가 없는 사업까지 대기열 앞자리를 차지하면서, 정작 실행 가능한 사업이 뒤로 밀리는 구조적 왜곡이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왔습니다.
최근에는 이런 선착순 방식을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꾸자는 제안까지 나오면서, 지금 대기 중인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내 순번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이 논의의 배경과 흐름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내용을 정리한 세 가지 기준
이 글은 특정 사업이나 정책을 옹호하기 위한 글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정보를 한자리에 정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내용을 고르고 배열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확인 시점 구분입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내용과 언론 보도,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제안 단계의 내용을 구분해서 다루었습니다.
- 실행 여부 구분입니다. 이미 시행 중인 제도와 앞으로 시행될 수도 있는 개편안을 섞지 않고 따로 정리했습니다.
- 비교 가능성입니다. 국내 상황만 보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은 해외 사례와 함께 놓아 비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구분 | 방식 | 핵심 특징 | 현재 상태 |
|---|---|---|---|
| 1 | 선착순 방식(현행) | 신청 순서대로 접속권을 부여하며 준비 안 된 사업도 대기열을 선점할 수 있습니다 | 2026년 현재 유지 중입니다 |
| 2 | 사업이행률 평가안(제안) | 실행 가능성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해 허수 물량을 차단하는 방향입니다 | 기후솔루션 등이 제안했으며 공식 채택은 미확인입니다 |
| 3 |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 계통포화 지역의 신규 접속을 2031년 말까지 제한합니다 | 205개 지정 중 2026년 3월 기준 189곳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
| 4 | 해외 사례: 독일 | 접속 신청 처리 수수료를 부과해 허수 신청을 억제합니다 | 해당 국가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 5 | 해외 사례: 미국 MISO | 요건 미충족 사업을 강제 철회하고 보증금을 몰수합니다 | 해당 지역에서 시행 중인 방식으로 소개되었습니다 |
접속대기가 왜 이렇게 길어졌을까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전력망에 연결하려면 한국전력에 접속을 신청하고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과정 자체는 간단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청 접수 순서만으로 우선순위가 정해지기 때문에 사업 준비 상태와 무관하게 먼저 신청한 사업이 앞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것이 이른바 가상 포화 또는 허수 물량 문제입니다. 아직 사업 확정 전 단계인데도 미리 신청을 걸어두거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었는데도 신청을 취소하지 않고 유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물량이 대기열에 그대로 쌓이면서 실제로는 계통에 여유가 있음에도 마치 포화된 것처럼 보이는 착시가 발생합니다. 2026년 9월 26일 보도된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파악된 송전망 지연 사업 54건 가운데 20건이 실제로 지연 상태인 것으로 나타나 이 문제의 규모를 짐작하게 합니다.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현황
정부는 2024년 5월 계통포화를 이유로 호남과 제주 등 205개 변전소를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하고 2031년 말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을 제한하는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2026년 3월 30일 기준으로는 제주 내 16곳의 지정이 해제되었지만 나머지 189곳은 여전히 접속이 제한된 상태로 남아 있어, 이 지역에서 사업을 준비 중인 경우라면 지정 해제 여부를 꾸준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착순에서 사업이행률 평가로 바뀌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환경단체인 기후솔루션은 2026년 5월 19일 발표한 자료를 통해 현재의 선착순 방식을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을 함께 반영하는 방식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지속가능성이란 국가 탈탄소화와 에너지 안보, 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기여도를 뜻합니다. 이어 2026년 6월 1일에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보고서를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제안이 정부의 공식 정책으로 확정되어 시행에 들어갔다는 발표는 검색을 통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즉 지금 단계에서는 사업이행률 평가로의 전환이 실제로 이루어졌다기보다는, 환경단체가 제시한 개편 방향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대기 중인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 제안이 앞으로 정부 정책에 얼마나 반영될지 지켜보는 단계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 대기열 정책 자체를 선착순에서 사업 준비도를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개편하자는 제안입니다.
- 지속가능성 평가 기준을 도입해 탈탄소화 기여도가 높은 사업에 힘을 실어주자는 제안입니다.
- 계통혼잡도 판정 기준을 공개하고 불필요하게 지정된 계통관리변전소는 즉시 지정을 취소하자는 제안입니다.
기후솔루션이 제시한 개편안의 배경
이 보고서는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100기가와트 달성이라는 목표를 전제로 제시된 내용이어서, 실제 채택 여부와 별개로 향후 논의의 기준점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정부와 한전은 지금 무엇을 바꾸고 있을까요
정부와 한국전력도 손을 놓고 있지는 않습니다. 한전은 2025년 4월 송배전용 전기설비 이용규정을 개정해 사실상 진행 의사가 없는 허수 사업자와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이를 통해 확보한 전력계통 여유물량은 자료에 따라 4.1기가와트 또는 약 5기가와트로 다르게 언급되고 있어, 정확한 수치는 아직 엇갈리는 상태라는 점을 밝혀둡니다.
아울러 한전은 2025년 하반기 무렵부터 1메가와트 이하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접속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적용 대상과 시행일, 세부 조건까지는 원문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라 이 글에서는 방향성 정도로만 소개해둡니다.
- 한전은 허수 물량으로 의심되는 사업자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규정상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정부는 유연접속 확대를 통해 계통 여유가 있는 시간대나 조건에서 우선 접속할 수 있는 길을 넓히고 있습니다.
-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접속 규제를 상대적으로 완화하는 방향의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남아있는 손실 문제
2025년 상반기 제주를 제외한 본토 지역에서는 송전망 부족으로 약 164기가와트시의 전력이 생산되지 못하고 버려진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는 4인 가구 약 9만7천 세대가 반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전력량에 해당하는 규모로, 대기열 문제가 단순히 사업자의 불편을 넘어 사회 전체의 에너지 손실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내 순번은 어떻게 될까요
계통접속 대기열의 허수 물량 문제는 한국만의 고민이 아닙니다. 독일은 접속 신청을 처리할 때 약 5만 유로 수준의 수수료를 부과해 실행 의지가 없는 신청을 미리 걸러내는 방식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전력계통운영기관인 MISO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을 대기열에서 강제로 철회시키고 보증금을 몰수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런 해외 사례를 소개한 2026년 9월 26일 보도에서는 이런 방식의 관리 강화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대략 450기가와트에서 700기가와트 안팎의 추가 계통용량을 확보할 수 있다는 분석도 함께 소개되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 나라의 사례를 종합한 분석이므로 한국에 그대로 적용되는 수치는 아니라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대기 중이라면 순번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선착순 원칙 자체가 공식적으로 사업이행률 평가 방식으로 전환되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기열에 이름을 올려둔 사업자라면 기존 신청 순서가 당장 크게 흔들릴 가능성보다는, 허수 물량 정리와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해제, 유연접속 확대 같은 점진적인 조치를 통해 실질적인 대기 시간이 조금씩 줄어드는 흐름을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다만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자는 논의 자체는 계속되고 있으므로, 관련 제도가 바뀔 가능성에 대비해 사업 진행 상황을 성실히 갱신해두고 관련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접속대기 21만 건이라는 숫자는 정확한 통계인가요
이 표현은 온라인에서 널리 회자되고 있지만, 이 글을 준비하며 확인한 범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나 한국전력의 공식 통계로 명확히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색 과정에서 서로 다른 수치가 섞여 나오기도 했으므로, 정확한 대기 건수는 한국전력이나 관계 부처의 공식 자료를 직접 확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사업이행률 평가 방식은 언제부터 시행되나요
2026년 9월 기준으로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을 반영하는 방식은 환경단체가 제안한 개편안 단계에 머물러 있으며, 정부가 이를 공식 정책으로 채택해 시행에 들어갔다는 발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시행 여부와 시기는 향후 정부 발표를 통해 확인하셔야 합니다.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신규 접속이 아예 불가능한가요
계통관리변전소로 지정된 지역은 원칙적으로 2031년 말까지 신규 재생에너지 접속이 제한되지만, 2026년 3월 30일 기준 제주 내 16곳처럼 지정이 해제된 사례도 있어 지역별 지정 해제 여부를 개별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계통접속이 선착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생긴 구조적 문제와, 이를 사업이행률과 지속가능성 중심으로 바꾸자는 개편 논의, 그리고 정부와 한전이 실제로 진행하고 있는 허수 물량 관리와 유연접속 확대 조치까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제도가 완전히 바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겠지만,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고 있다면 그만큼 앞으로의 변화에도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업을 준비 중이신 분들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관련 발표를 꾸준히 살펴보시면서 순서를 기다려 보시길 응원하겠습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재생에너지 도로는 막혔는데 화석연료 차량이 길목 차지”…계통 접속 개혁 시급 (보도자료)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2026-05-19)
- 2030년 재생에너지 100GW 달성을 위한 계통 우선 접속 제도 개편 (연구보고서) (기후솔루션(Solutions for Our Climate), 2026-06-01)
- 재생에너지 수년째 접속 대기…”LNG가 전력망 길목 차지” (뉴스트리, 2026-05-19)
- 전력망 건설에 최대 15년…접속 대기열·기존망 활용 ‘병목 해법’ 부상 (아주경제, 2026-09-26)
- 한전, 계통여유지역으로 발전자원 분산 유도한다 (전기신문, 2026)
- [보도자료] 한전 ‘계통관리변전소’ 지정 근거 자료 비공개에 기후솔루션 소송 제기 (기후솔루션, 2025)
- 재생에너지 꽂을 ‘콘센트’가 없다…계통접속 지연 (중기이코노미, 2026)
- 계통 부족, 전기를 ‘버리는’ 시대가 온다? (팩트체크) (단비뉴스, 2025)
- [태양광 뉴스레터] 2025년 12월 이슈 분석: 접속 규제 완화, 인버터 제원조사 (해줌(Haezoom) 블로그, 2025-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