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산업센터에 투자했다가 몇 년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관리비만 내고 있는 소유자들이 적지 않습니다. 특히 준공 이후에도 절반 가까운 호실이 비어 있는 단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계속 들려오면서, 팔지도 못하고 임대도 못 나가는 상황에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가 2026년 9월 10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지식산업센터 공실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핵심은 일반공업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2027년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꿀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동안 산업 용도로만 써야 했던 건물을 주거 목적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라, 미분양이나 공실로 고민하던 소유자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정책의 큰 방향과 배경 수치를 중심으로 전달되었을 뿐, 실제로 소유자 한 사람이 어떤 순서로 신청서를 내고 어떤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지에 대한 세부 지침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지금까지 확인된 내용을 바탕으로 전환 대상과 조건, 그리고 앞으로 확인이 필요한 부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글에서 정보를 정리한 기준
이 글은 순위나 추천이 아니라 제도 이해를 돕는 정보 정리 글이므로, 세 가지 기준으로 내용을 골라 담았습니다.
첫째는 확인 시점입니다. 2026년 9월 10일 발표된 내용인지, 그 이후 추가로 언급된 사안인지, 아니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추정으로만 다뤄야 하는지를 구분해서 표시했습니다.
둘째는 소유자 실익입니다. 취득세, 주차장 규제, 신청 절차처럼 실제로 소유자의 자금 부담과 직결되는 항목을 우선 다루었습니다. 셋째는 혼동 방지입니다. 언론 보도마다 표현이 다르거나 아직 불명확한 부분은 뭉뚱그리지 않고 별도로 짚어 오해를 줄이려 했습니다.
- 확인 시점: 2026년 9월 10일 발표 자료인지, 후속 가이드라인 예정 사항인지 구분했습니다.
- 소유자 실익: 취득세 환수 여부, 주차장 규제 완화처럼 자금 부담에 영향을 주는 항목을 우선했습니다.
- 혼동 방지: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절차와 확정된 제도를 섞어서 쓰지 않았습니다.
| 항목 | 내용 | 적용 기간 | 확인 수준 |
|---|---|---|---|
| 오피스텔 전환 허용 |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에 한해 오피스텔로 용도전환 허용 | 2027년까지 한시 | 2026년 9월 10일 발표로 확인됨 |
|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소형 오피스텔로 전환 시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 면제 | 2027년까지 한시 | 2026년 9월 10일 발표로 확인됨 |
| 취득세 처리 | 설립승인 취소에 따라 기존 감면 취득세(최대 35퍼센트 안팎)는 원칙적으로 환수 대상이며 지자체 징수유예 요청 예정 | 발표 시점 이후 지자체별 시행 | 환수 원칙은 확인, 유예 의무화 여부는 미확정 |
| 입주 업종 규제 | 허용 업종만 나열하던 포지티브 방식에서 금지 업종만 정하는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 제도 개편 진행 중 | 2026년 9월 발표로 확인됨 |
| 신규 설립승인 심사 | 인근 공실, 미분양, 상가 시장 영향, 기반시설 용량 등을 종합 고려하는 수급조절 절차 도입 | 향후 심사부터 적용 예정 | 2026년 9월 10일 발표로 확인됨 |
왜 지금 이런 대책이 나왔을까
지식산업센터는 한때 저렴한 취득세 감면과 안정적인 임대 수익을 노린 투자처로 인기를 끌며 전국 곳곳에 우후죽순 공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몰리다 보니 정작 실제로 입주할 기업 수요는 이를 따라가지 못했고, 그 결과 텅 빈 채로 남는 건물들이 늘어났습니다.
정부가 이번 대책의 근거로 제시한 수치를 보면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납니다. 2026년 9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전국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1553곳 가운데 최근 3년, 즉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준공된 물량의 평균 공실률은 43.5퍼센트, 미분양률은 26.9퍼센트에 달합니다. 준공된 건물 절반 가까이가 비어 있다는 뜻이니, 소유자 입장에서는 대출 이자와 관리비 부담이 계속 쌓이는 구조였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일반적으로 거론되는 공실의 배경
업계에서 흔히 이야기되는 원인으로는 지역 산업 수요와 무관하게 분양성만 고려해 지식산업센터가 지어진 경우가 많았다는 점이 꼽힙니다. 또한 온라인 기반 소규모 업종이 늘면서 넓은 산업용 공간에 대한 실수요 자체가 예상보다 줄어든 측면도 자주 언급됩니다. 다만 이는 지역과 시기에 따라 사정이 크게 달라질 수 있는 만큼 하나의 일반적인 설명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오피스텔 전환, 누가 어떤 조건에서 가능할까
이번에 허용되는 오피스텔 전환은 모든 지식산업센터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일반공업지역이라는 특정 용도지역에 위치한 건물에 한정됩니다. 즉 준공업지역이나 다른 용도지역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이번 조치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소유자는 먼저 본인 건물이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를 지자체나 등기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을 통해 확인해 보는 것이 순서일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의 소형 오피스텔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까지 2027년까지 함께 면제됩니다. 이는 전환 이후 주차장 부지를 새로 확보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주는 조치로, 소형 평면 위주로 전환을 검토하는 소유자에게는 특히 관심이 갈 만한 대목입니다.
- 전환 대상은 일반공업지역 내 지식산업센터로 한정되므로 본인 건물의 용도지역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허용 기한은 2027년까지로 한시적이므로 전환을 검토한다면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전용면적 30제곱미터 미만 소형 오피스텔은 추가 주차장 설치 의무까지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단위 전환과 개별 호실 단위 전환이 모두 가능한지는 아직 명확하지 않아 후속 지침 확인이 필요합니다.
취득세와 자금 부담,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지식산업센터는 애초에 산업 용도 건물이라는 이유로 취득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대략 최대 35퍼센트 안팎까지 감면받은 사례가 일반적으로 거론됩니다. 그런데 오피스텔 같은 준주택으로 용도를 바꾸려면 기존에 받았던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자체를 취소해야 하고, 이 경우 감면받았던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수, 즉 다시 징수되는 구조라는 점이 2026년 9월 10일 발표에서 확인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소유자들에게는 가장 부담스러운 대목일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이런 자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자체에 취득세 징수유예 제도를 활용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는 환수 자체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징수 시점을 뒤로 미뤄주는 방식이며, 지자체별 재량에 따라 적용 여부와 폭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지해야 합니다. 실제로 어느 지자체가 어떤 기준으로 유예를 적용할지는 아직 확정된 내용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전환을 검토하는 소유자라면 관할 지자체 세무부서에 사전 문의를 해보는 것이 합리적인 준비 방법으로 보입니다.
추가로 언급된 자금 지원 방안
일부 보도에서는 프리미엄 원룸형이나 오피스텔, 기숙사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실당 또는 호당 일정 금액의 지원금과 낮은 금리의 대출 상품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내용도 언급된 바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시행 기관과 신청 방법, 자격 조건이 다른 자료들과 교차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정된 제도로 단정하기보다는 향후 발표를 지켜봐야 하는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유자가 지금 단계에서 준비할 수 있는 것
가장 중요하게 짚어야 할 부분은, 개별 소유자가 실제로 어느 기관에 어떤 서류를 내고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는 2026년 9월 10일 발표 시점까지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 부처가 후속으로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 검토기준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세부 지침을 내놓을 예정이라는 언급만 확인되었을 뿐, 신청 접수 기관이나 처리 기간, 개별 호실 소유자의 단독 신청 가능 여부 등은 아직 불명확합니다.
따라서 지금 시점에서 소유자가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준비는 서두르지 않고 정보를 모으는 일입니다. 성급하게 리모델링 공사나 매매 계약을 진행하기보다는,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올 때까지 관련 정보를 주시하면서 필요한 서류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한 접근으로 보입니다.
- 관할 지자체 도시계획과나 산업단지 관련 부서에 본인 건물이 일반공업지역에 해당하는지 문의해볼 수 있습니다.
- 건물 전체 소유자 협의체가 있다면 오피스텔 전환에 대한 의견을 미리 모아두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기존 취득세 감면 내역과 감면액을 파악해두면 향후 환수 규모를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 산업통상자원부나 관할 지자체의 후속 가이드라인 발표 일정을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세무사나 부동산 전문가와 상담해 전환 시 예상되는 세금과 비용을 미리 점검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모든 지식산업센터가 오피스텔로 전환될 수 있나요.
아닙니다. 2026년 9월 10일 발표에 따르면 이번 한시 허용은 일반공업지역에 위치한 지식산업센터에 한정됩니다. 다른 용도지역에 있는 건물은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크므로, 먼저 본인 건물의 용도지역을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오피스텔로 전환하면 취득세를 다시 내야 하나요.
원칙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취소하는 과정에서 기존에 감면받았던 취득세가 환수 대상이 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정부가 지자체에 징수유예 제도 활용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므로, 실제 부담 시점은 지자체별로 달라질 수 있어 관할 지자체 확인이 필요합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제가 가진 호실 하나만 오피스텔로 바꿀 수 있나요.
이 부분은 2026년 9월 10일 발표 시점까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보도는 건물 단위 전환을 언급하는 뉘앙스가 있어, 개별 호실 단독 전환이 가능한지는 후속 가이드라인이 나와야 분명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성급한 판단보다는 세부 지침 공개를 기다리는 것이 안전합니다.
지금까지 2027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되는 지식산업센터의 오피스텔 전환 대책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일반공업지역 내 건물에 한정된다는 점, 소형 오피스텔은 주차장 규제까지 함께 완화된다는 점, 그리고 취득세는 원칙적으로 환수되지만 지자체 징수유예를 통해 부담을 줄여줄 여지가 있다는 점이 이번 발표의 핵심이었습니다. 다만 실제 신청 절차와 개별 호실 단위 전환 가능 여부처럼 소유자에게 가장 중요한 세부 사항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는 점도 함께 기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오랜 시간 공실로 마음고생하신 소유자분들께는 이번 발표가 반가운 신호일 수 있지만, 세부 지침이 나오기 전까지는 성급한 결정보다 차분한 정보 확인이 우선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관할 지자체와 전문가 상담을 통해 본인 상황에 맞는 준비를 차근차근 해나가신다면, 이번 제도 변화를 좋은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실 지식산업센터, 신혼부부 공공임대로 활용…오피스텔 전환도 허용 (머니투데이, 2026-09-10)
- 공실 넘쳐나는 지식산업센터…청년·신혼부부 임대주택으로 (한국경제, 2026-09)
- 남아도는 지식산업센터, 이제 집으로 쓴다…건물 통째 오피스텔 전환 (서울경제, 2026-09)
- [경기남부뉴스] 산업부, ‘지식산업센터 공실 대책 및 제도개선 방안’ 발표 (경기남부뉴스, 2026-09-10)
- 지식산업센터 입주규제 ‘네거티브’로 전환…사실상 전 업종에 문 연다 (조달경제신문, 2026-09)
- 공실률 43.5%까지 치솟은 지식산업센터… 공공임대·오피스텔로 돌린다 (rcast, 2026-09)
- 용도변경 > 용도변경의 절차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법제처), 확인일자 미표시(상시 게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