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계신 부모님을 위해 실버타운을 알아보다가 분양형이라는 단어를 마주치면 대부분 한 번은 멈칫하게 됩니다. 분양이라는 말은 전세나 월세가 아니라 소유권을 갖고 사고팔 수 있다는 뜻인데, 정부가 이를 다시 허용하겠다고 발표했다는 뉴스를 본 기억은 있지만 정작 지금 알아보면 실제로 분양을 받았다는 사례를 어디에서도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부는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에서 2015년에 폐지됐던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다시 허용하겠다고 밝혔고, 같은 해 7월에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라는 이름으로 이 구상을 다시 꺼냈습니다. 그런데 두 발표 모두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고, 그 상위법 개정 자체가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발표는 두 번이나 있었지만 실제로 시행할 근거가 되는 법은 아직 바뀌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 글에서는 언제 무슨 발표가 있었는지, 왜 법 개정이 늦어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지,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어떤 지역을 말하는 것인지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확인된 사실과 아직 확인되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서 안내하니, 뉴스에서 본 발표 내용과 실제 제도 시행 사이의 간극을 이해하는 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의 표와 정리 기준을 먼저 밝힙니다
아래 표는 정부가 2024년 3월 발표에서 분양형 재도입 대상으로 언급한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이 89곳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인구감소지역을 기준으로 하되,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하고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표를 정리할 때는 세 가지 기준을 두었습니다. 첫째는 해당 지역이 정부 발표 당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포함되는지 여부이고, 둘째는 수도권 소재 지역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는 것이며, 셋째는 시도 단위로 묶어 독자가 자신이 관심 있는 지역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만 이 표는 순위나 우선순위를 매긴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열거식으로 정리한 목록이라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번호는 서열이 아니라 단순한 정리 순서이므로, 번호가 앞선 지역이 더 먼저 시행 대상이 된다거나 더 우선순위가 높다는 의미로 받아들이지 않으시기를 권합니다.
- 포함 여부: 2024년 3월 발표 당시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 수도권 예외: 투기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은 제외됐고,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 옹진, 가평, 연천 4곳만 포함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지역 구분: 시도 단위로 묶어서 독자가 원하는 지역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번호 | 시도 | 시군구 | 수도권 여부 | 비고 |
|---|---|---|---|---|
| 1 | 부산광역시 | 동구 | 아니오 | 고령인구 비율 높음 |
| 4 | 대구광역시 | 남구 | 아니오 | 구도심 고령화 진행 |
| 6 | 인천광역시 | 강화군 | 예 | 수도권내 예외지역 |
| 8 | 경기도 | 가평군 | 예 | 수도권내 인구감소 |
| 10 | 강원도 | 고성군 | 아니오 | 접경지역 고령화 |
| 22 | 충청북도 | 괴산군 | 아니오 | 농촌형 고령화 심각 |
| 23 | 울산광역시 | 동구 | 비수도권 | 조선업 쇠퇴로 인구감소 심각 |
| 28 | 충청남도 | 공주시 | 아니오 | 인구유출 지속지역 |
| 37 | 전라북도 | 고창군 | 아니오 | 농촌형 고령화지역 |
| 47 | 전라남도 | 강진군 | 아니오 | 농촌형 고령화지역 |
| 51 | 경상북도 | 경주시 | 아니오 | 인구감소지역 지정 문화도시 |
| 68 | 경상남도 | 거창군 | 아니오 | 경남 서북부 산간지역 |
표를 읽기 전에 반드시 알아둘 점
위 표는 인구감소지역 89곳을 정리해 둔 목록이지만, 이를 순위표처럼 읽는 것은 오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4번째로 적힌 지역과 25번째로 적힌 지역이 실제로 정책상 한 단계 차이가 난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이 번호는 단지 정리를 위한 순서일 뿐, 정부가 시행 우선순위나 규모를 정해서 매긴 서열이 아닙니다.
또한 이 목록은 2024년 3월 발표 시점을 기준으로 한 자료이며, 이후 지정 현황이 조정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인구감소지역 지정은 일정 주기로 재검토되는 제도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관심 있는 지역이 지금도 목록에 남아 있는지는 별도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이 표에 이름이 올라 있다고 해서 해당 지역에서 지금 당장 분양형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뒤에서 설명하듯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은 이상, 89곳 어디에서도 분양형은 아직 제도적으로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 번호는 순위가 아니라 정리 순서일 뿐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 지정 현황은 시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신 여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 목록에 포함되어 있어도 법이 개정되기 전까지는 실제 시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재도입 발표부터 지금까지, 무슨 일이 있었나
분양형 실버타운을 둘러싼 정부의 입장은 한 번에 정리된 것이 아니라 부인과 발표를 오가며 변화해 왔습니다. 시간순으로 짚어보면 지금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2024년 2월, 복지부의 결정된 바 없다는 반박
이야기의 시작은 2024년 2월 19일 일부 언론이 정부가 분양형 실버타운 허용을 추진한다고 보도한 데서 출발합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다음 날인 2월 20일 보도설명자료를 통해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은 결정된 바 없다고 공식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즉 이 시점까지만 해도 정부는 재도입을 공식화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2024년 3월, 민생토론회에서 나온 재도입 발표
그런데 불과 한 달여 만인 2024년 3월 21일, 정부는 민생토론회에서 입장을 바꿔 분양형 실버타운을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재도입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2015년 투기 수요와 부실 운영 문제로 폐지됐던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을, 60세 이상이면 누구나 입주할 수 있도록 자격 요건을 완화해 다시 허용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위탁운영 자격도 완화해 호텔, 요식업체, 보험사, 리츠사, 장기요양기관 등 다양한 업종의 참여를 넓히겠다는 구상도 함께 제시됐습니다.
2024년 7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으로 재확인
이후 2024년 7월 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이 발표되면서 신분양형 실버타운 도입이 다시 한번 언급됐습니다. 다만 이때도 인구감소지역에 한정된 조치였고, 여전히 노인복지법 개정 시 포함할 예정이라는 조건부 표현이 붙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두 차례 발표를 거치는 동안에도 실제로 법을 바꾸는 절차는 별도로 진행되어야 하는 과제로 남아 있었던 셈입니다.
왜 아직도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을까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이 바로 이 대목일 것입니다. 발표는 두 번이나 있었는데 왜 정작 법은 바뀌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입니다. 여기에 대해 확인된 내용과 아직 명확하지 않은 내용을 나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법 제33조의2와 삭제된 제4항이라는 걸림돌
현행 노인복지법상 분양형 노인복지주택은 시행령 개정만으로는 도입할 수 없고,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자체를 고쳐야만 가능한 구조입니다. 이 법의 핵심 조문인 제33조의2는 제1항 입소 자격, 제2항 임대 의무, 제3항 전대 금지, 그리고 이미 삭제된 제4항, 제5항 이하의 감독 및 위탁 규정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과거 분양형을 금지하며 삭제됐던 제4항을 다시 살려 분양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조항을 넣는 방식이 가장 유력한 해법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는 조문을 어떻게 손봐야 법체계상 정합성이 맞는지를 둘러싼 입법기술적인 쟁점이어서, 단순히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조문 설계 자체에 시간이 걸리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도 이 노인복지법 개정은 이뤄지지 않은 상태라는 점이 확인됩니다. 2024년 3월 발표 이후 2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시행의 전제가 되는 법 개정 자체가 완료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지연의 정확한 이유는 아직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여기서 한 가지는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법 개정이 늦어지는 핵심적인 이유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 사이의 소관 협의가 늦어지고 있는 것인지, 국회 일정이나 여야 간 정치적인 사정 때문인지, 아니면 과거 분양형 실버타운이 투기 수단으로 악용됐던 전례에 대한 반대 여론 때문인지는 이번에 확인한 자료만으로는 명확한 1차 출처를 통해 특정하기 어렵습니다. 확인된 자료에서는 삭제된 제4항 부활 여부와 같은 입법기술적 쟁점만 구체적으로 언급되어 있을 뿐, 정치적 지연의 이유까지는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2024년 7월 발표 이후 정부가 실제로 노인복지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는지, 제출했다면 어느 상임위에서 어떤 단계로 심사되고 있는지도 이번 조사로는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등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확정된 사실로 단정하지 않고, 궁금하신 분들은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보건복지부 공지사항을 통해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 무엇을 알아둬야 할까
마지막으로 인구감소지역 89곳이라는 숫자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89곳이라는 범위는 전국의 모든 지역이 아니라, 인구 감소가 뚜렷한 지역에 한정해서 분양형을 시범적으로 허용하겠다는 취지에서 나온 숫자입니다.
특히 눈여겨볼 부분은 수도권 예외입니다. 89곳 가운데 수도권에 속하는 지역은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경기 가평군과 연천군 4곳뿐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수도권 전체에 투기 수요가 몰릴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목록 안에 있다고 해서 지금 바로 분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실제 거주나 투자를 고려하신다면 법 개정 여부와 시행 시기를 계속 지켜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 89곳은 인구감소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되 투기 우려 지역은 제외하고 구성됐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수도권 중에서는 강화, 옹진, 가평, 연천 4곳만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 목록에 포함된 지역이라도 법 개정 전까지는 실제 분양형 시행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관심 있는 지역이 있다면 최신 지정 현황을 행정안전부 등 공식 자료로 다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지금 인구감소지역에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분양받을 수 있나요
2026년 9월 현재 기준으로는 어렵습니다. 정부가 2024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재도입 방침을 발표했지만, 이를 실제로 시행하려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 개정이 먼저 이뤄져야 하는데 2026년 2월 말까지도 이 개정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점이 확인됩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법적으로 분양형 실버타운을 분양받는 절차는 아직 열려 있지 않다고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사람도 인구감소지역 실버타운에 입주할 수 있나요
발표된 구상에 따르면 입주 자격 자체는 60세 이상이면 거주 지역과 무관하게 완화될 예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이 역시 법 개정과 세부 시행규칙이 확정된 이후에 구체적으로 정리될 사안이므로, 지금 단계에서 확정된 자격 요건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추후 공식 발표를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노인복지법 개정은 언제쯤 이뤄질까요
안타깝게도 이번 조사로는 구체적인 개정 시기를 확인할 수 있는 1차 자료를 찾지 못했습니다. 삭제된 조항을 부활시키는 방식 등 입법기술적 쟁점이 남아 있다는 점만 확인되었을 뿐, 국회 심사 일정이나 통과 예상 시점은 아직 공개된 정보가 제한적입니다. 관심이 있으시다면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이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를 주기적으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분양형 실버타운 재도입을 둘러싼 발표의 흐름과, 그럼에도 왜 아직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지를 정리해 드렸습니다. 요약하면 정부는 2024년 3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인구감소지역 89곳에 한해 분양형을 재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두 발표 모두 노인복지법 개정을 전제로 한 조건부 구상이었고, 그 개정 자체가 2026년 2월 말 기준으로도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삭제된 제4항을 되살리는 방식 등 조문을 둘러싼 입법기술적 쟁점이 아직 정리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제도가 아직 완성되지 않은 만큼 지금 당장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분들에게는 답답하게 느껴지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발표된 정책 방향 자체는 여러 차례 재확인된 만큼, 조급하게 판단하시기보다는 법 개정 소식과 관심 지역의 최신 지정 현황을 차분히 지켜보시면서 필요한 시점에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결정을 내리시길 바랍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노인 천만시대 분양형 실버타운 되살린다..인구감소지역 89곳서 허용 (머니투데이, 2024-03-21)
- 복지부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허용 결정된 바 없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보건복지부), 2024-02-20)
- [실버타운 2.0] 분양형 실버타운 공식화···’삭제된 4항’ 부활이 열쇠 (여성경제신문, 2026-03-05)
- 9년 만에 부활 예고한 분양형 노인복지주택… 투기는 막고 실거주자 늘리겠다 (요양뉴스, 2024-03)
- 인구감소지역에 ‘新분양형 실버타운’ 들어선다 (농민신문, 2024-07-23)
- [비바 2080] ‘분양형’ 부활로 새 전기 맞는 ‘실버타운’ (비바100(브레이크뉴스), 2025-02-06)
- 실버타운은 있는데, 법은 없었다 (헬스케어헤럴드, 20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