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이 끝나가는데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계약 만료일이 다가와도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다음 세입자가 구해져야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미루는 경우를 주변에서 한 번쯍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이면 혼자만 겪는 일인지,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실제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의 갈등은 보증금 문제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계약을 갱신하고 싶은데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거절하는 경우, 수리를 해주지 않아 생활이 불편한 경우, 계약서 문구를 서로 다르게 해석해서 다투는 경우까지 유형이 매우 다양합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분들도 아마 지금 비슷한 문제의 초입에 서 있거나,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갈등을 미리 알아두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법무부 산하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통계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2026년 현재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서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정리해 드립니다. 다만 먼저 분명히 말씀드려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공식 통계가 세부적으로 15개 유형까지 나누어 발표하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에, 이 글의 순위는 공식 순위가 아니라 공개된 자료를 종합해 정리한 참고용 순서라는 점을 이해하고 읽어주셔야 합니다.
이 글에서 항목을 고른 세 가지 기준
임대차 분쟁은 지역과 계약 형태에 따라 체감하는 빈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경험담보다는 위원회에 실제로 접수된 건수와 보도된 국정감사 자료를 우선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또한 단순히 건수가 많은 유형뿐 아니라, 최근 들어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도 함께 담아 2026년의 흐름을 보여주려 했습니다.
- 빈도: 2026년과 2025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접수 건수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증가세: 전년 대비 또는 과거 연도 대비 건수가 뚜렷하게 늘어난 유형을 별도로 짚었습니다.
- 포괄성: 주택임대차뿐 아니라 통계가 따로 집계되는 상가임대차 분쟁까지 함께 포함해 범위를 넓혔습니다.
| 참고 순위 | 분쟁 유형 | 핵심 특징 | 해당 영역 |
|---|---|---|---|
| 1 | 원상복구 범위 분쟁 | 벽지 바닥 훼손 책임 다툼 | 주거용 임대차 |
| 2 | 보증금 반환 지연 | 퇴거 후 반환 기한 초과 | 주거용 임대차 |
| 3 | 묵시적 갱신 갈등 | 갱신 거절 통지 시기 다툼 | 주거용 임대차 |
| 4 | 전세사기 피해 | 신탁 다중계약 악용 | 전세 임대차 |
| 5 | 관리비 산정 다툼 | 공용 관리비 불투명 부과 | 주거 및 상가 |
| 6 | 권리금 회수 방해 | 임대인 신규임차인 거부 | 상가 임대차 |
| 7 | 시설 하자 보수 책임 | 누수 균열 수선 의무 공방 | 주거 및 상가 |
| 8 | 월세 연체 강제집행 | 명도소송 절차 지연 | 주거 및 상가 |
| 9 | 계약갱신요구권 거부 | 5퍼센트 상한 초과 요구 | 상가 임대차 |
| 10 | 전대차 무단 진행 | 재임대 동의 없이 진행 | 주거 및 상가 |
| 11 | 중개수수료 부담 다툼 | 중개사 책임 범위 불명확 | 부동산 중개 |
| 12 | 반려동물 손해배상 | 가구 바닥 손상 비용 분쟁 | 주거용 임대차 |
| 13 | 주차공간 사용 분쟁 | 배정 구역 임의 변경 | 주거용 임대차 |
| 14 | 임대인 변경 승계 문제 | 매매 후 계약조건 불이행 | 주거 및 상가 |
| 15 | 특약사항 해석 차이 | 구두약정 효력 인정 여부 | 주거 및 상가 |
표를 읽기 전에 반드시 확인할 점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공식적으로 분류하는 유형은 보증금 반환, 유지 및 수선 의무, 손해배상, 계약 갱신 및 종료, 계약 이행 및 해석, 임대차기간,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기타 정도로 7개에서 8개 대분류뿐입니다. 즉 아래 표의 15개 항목은 이 대분류에 더해 최근 눈에 띄게 늘고 있는 세부 이슈와 상가임대차처럼 별도로 집계되는 영역을 함께 묶어 정리한 결과이며, 위원회가 직접 매긴 순위가 아니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주의할 점은 표에 들어가는 수치들이 모두 같은 시기, 같은 지역을 기준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의 누적 건수, 2025년 한 해 전체 건수, 그리고 2024년 서울 지역 상가임대차 건수처럼 조사 시점과 범위가 서로 다른 자료가 함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표 안에서 14번째 항목과 15번째 항목이 겹쳐 있다고 해서 실제로 발생 빈도가 한 단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고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조사 기간과 표본 크기가 다른 자료를 나란히 놓은 것이기 때문에, 순위 사이의 격차는 절대적인 비교가 아니라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참고 정도로 보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지막으로, 분쟁조정을 신청했다고 해서 실제로 원만하게 해결된다는 보장도 없다는 점을 함께 알아두셔야 합니다. 뒤에서 다시 다루겠지만 조정 절차에 들어가도 임대인이 조정을 거부해서 성립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통계가 있는 만큼, 표의 순위가 높은 유형일수록 분쟁이 흔하다는 뜻일 뿐 그 분쟁이 쉽게 풀린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 공식 분류는 7개에서 8개 대분류뿐이라 15개 항목은 보도 자료를 모아 재구성한 참고 자료입니다.
- 조사 시점과 지역이 서로 다른 통계가 섞여 있어 순위 사이의 격차를 그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 조정 신청이 곧 원만한 해결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15개 항목을 어떻게 구성했는가
표를 구성할 때 먼저 위원회가 발표하는 대분류 항목들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보증금 및 주택 반환, 계약 갱신 및 종료, 손해배상, 계약 이행 및 해석,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 유지 및 수선 의무, 임대차기간, 기타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항목들은 2026년과 2025년 통계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만큼 가장 기본적인 뼈대로 삼았습니다.
여기에 더해, 최근 유독 빠르게 늘고 있다고 보도된 세부 이슈인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분쟁을 계약 갱신 및 종료 항목과 별도로 떼어내 보여드립니다. 이는 대분류 안에 묶여 있지만 2026년 들어 증가 속도가 두드러지기 때문에 별도로 짚을 가치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상가임대차 분쟁은 주택임대차와 통계가 별도로 집계되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포함한 상가 쪽 주요 세부 유형을 따로 포함시켰습니다. 주택에 거주하시는 분이든 상가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이든 자신에게 맞는 영역을 구분해서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 위원회의 공식 대분류 7개에서 8개를 표의 기본 뼈대로 사용했습니다.
- 증가세가 두드러진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분쟁은 따로 구분해 보여드립니다.
- 주택임대차와 별도로 집계되는 상가임대차 세부 유형도 함께 포함했습니다.
2026년 상위권을 차지한 분쟁 유형 집중분석
전체 유형 중에서도 특히 자주 등장하는 네 가지 유형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네 가지는 2026년과 2025년 통계에서 공통적으로 상위권에 올라 있어 실제로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증금 및 주택 반환 분쟁
보증금 반환 분쟁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361건이 접수되어 전체 유형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2025년 한 해 전체로 봐도 321건으로 역시 1위였던 만큼, 이 유형은 해마다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분쟁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났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거나, 수리비나 밀린 월세를 이유로 일부만 돌려주겠다고 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 유형의 장점이라면 비교적 쟁점이 명확하다는 것입니다. 계약 종료일과 반환 여부가 분명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에 비해 조정이나 법적 절차에서 판단이 비교적 단순한 편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자금 여력이 없어 반환을 미루는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실제로 돈을 받기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점은 아쉬운 부분입니다.
준비를 하시려면 계약서, 입금 내역, 계약 종료를 통지한 문자나 메일 등 날짜가 남는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환이 늦어질 조짐이 보인다면 임차권등기명령처럼 권리를 지킬 수 있는 제도도 미리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갱신 종료와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분쟁
계약 갱신 및 종료 분쟁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146건으로 두 번째로 많았습니다. 특히 그 안에서도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면서 생기는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습니다. 2026년 1월부터 7월까지 관련 분쟁이 131건으로 이미 2025년 한 해 전체인 122건을 넘어섰고, 2021년의 46건과 비교하면 약 3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입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3.7배, 경기도가 1.9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흐름입니다.
이 유형이 까다로운 이유는 임차인이 실거주 여부를 사실과 다르게 주장하는 것인지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임대차 2법이 시행된 지 6년째에 들어서면서 계약갱신청구권을 둘러싼 해석 차이가 쌓여온 결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임차인 입장에서는 실제로 집주인이 입주하지 않는다면 나중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가 있다는 점이 그나마 다행인 부분입니다.
준비 팁으로는 갱신 거절 통지를 받으면 그 사유와 날짜를 문서로 남겨두고, 이후 실제로 집주인이 입주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기록해두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역과 시기에 따라 분쟁 양상이 다를 수 있으므로 거주 지역의 최근 사례를 별도로 확인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손해배상 분쟁
손해배상 분쟁은 2026년 1월부터 8월까지 122건으로 세 번째로 많이 접수된 유형입니다. 2025년 한 해 전체에서도 138건으로 세 번째를 차지했던 만큼, 꾸준히 상위권에 위치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집을 비워주는 과정에서 생긴 하자, 원상복구 범위에 대한 다툼, 혹은 앞서 말씀드린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이 사실과 달랐을 때 발생하는 배상 청구 등이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유형은 다른 분쟁보다 입증 책임이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는지, 그 손해가 누구의 책임인지를 가려야 하기 때문에 다른 유형보다 조정이나 소송 과정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반면 입증 자료가 명확하다면 비교적 확실하게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준비하실 때는 입주 당시와 퇴거 당시의 집 상태를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겨두는 습관이 큰 도움이 됩니다. 수리나 하자 보수를 요청한 기록, 그에 대한 임대인의 답변도 함께 모아두시면 나중에 분쟁이 생겼을 때 유리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상가임대차 계약해지 분쟁
주택임대차와는 별도로 집계되는 상가임대차 분야에서는 계약해지 분쟁이 가장 흔한 유형으로 나타났습니다. 2024년 서울 지역 상가건물임대차 분쟁조정 신청은 195건으로 전년 대비 31퍼센트 늘었고, 그중 계약해지가 51건으로 전체의 26퍼센트를 차지해 1위에 올랐습니다. 이어서 수선비, 임대료 증액, 원상복구, 권리금 관련 분쟁이 뒤따랐습니다.
상가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다 영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아 분쟁이 생기면 생계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클 수 있습니다. 다만 2024년 서울 지역 조정 성립률이 53퍼센트로 절반을 넘겼다는 점은 비교적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2024년 서울 지역에 한정된 것으로, 2026년 전국 기준 최신 수치는 이 글을 쓰는 시점에서 확인되지 않아 별도로 찾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이라면 계약 해지를 통지받았을 때 계약서상 해지 조건과 통지 기한을 먼저 확인하시고, 권리금이나 원상복구 범위에 대해서도 계약 초기부터 문서로 명확히 해두시는 것이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조정을 신청하면 정말 해결될까: 성립률과 임대인 거부 문제
분쟁 유형을 아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조정 절차를 통해 실제로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부입니다. 2022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누적된 주택임대차분쟁조정 신청은 3,977건이며, 연도별로 보면 2022년 621건, 2023년 665건, 2024년 709건, 2025년 983건으로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이 누적 건수를 기준으로 보면 조정성립이 3,313건으로 83.3퍼센트에 달해 비교적 높은 성립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하지만 다른 집계 기준으로 보면 분위기가 조금 다릅니다. 조정 신청 1,554건 가운데 1,311건, 즉 84.4퍼센트가 실제 조정 절차에 들어갔지만, 그중 1,068건인 81.4퍼센트가 임대인의 거부로 조정이 성립되지 못했다는 수치도 함께 보도되었습니다. 이 두 수치는 산출 기준이 서로 다른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이 틀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조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으면 결국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은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한 해 전체 처리 결과를 봐도 비슷한 흐름이 보입니다. 조정 성립은 144건, 조정 불성립은 43건이었고, 각하가 400건, 취하가 143건, 화해취하가 248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각하나 취하 건수가 상당히 많다는 점을 고려하면, 조정 신청 자체가 바로 해결로 이어지기보다는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는 점을 미리 알고 접근하시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조정 신청 건수는 621건에서 983건으로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 누적 기준 조정성립률은 83.3퍼센트로 집계되었지만, 다른 기준에서는 임대인 거부로 인한 불성립 비율이 81.4퍼센트로 보도되어 수치 해석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 2025년에는 각하와 취하 건수를 합치면 조정 성립 건수보다 훨씬 많아, 신청만으로 해결이 보장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면 무조건 해결되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조정 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임대인이 거부하면 성립되지 않을 수 있고, 2025년 통계에서는 각하나 취하로 종결되는 사례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조정은 해결을 돕는 제도이지 결과를 강제하는 절차는 아니라는 점을 염두에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거주 사유로 갱신을 거절당했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먼저 갱신 거절 통지의 사유와 날짜를 문서로 보관해두시고, 이후 실제로 임대인이 입주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정황을 꾸준히 기록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분쟁은 2026년에 들어 특히 빠르게 늘고 있는 유형이므로,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거주 지역의 분쟁조정위원회나 법률상담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상가임대차와 주택임대차 분쟁 유형이 다른가요
네, 다릅니다. 주택임대차에서는 보증금 및 주택 반환 분쟁이 꾸준히 1위를 차지하는 반면, 상가임대차에서는 계약해지 분쟁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영업 공간을 다루는 상가임대차는 수선비나 권리금처럼 주택과는 다른 쟁점이 자주 등장한다는 점도 특징입니다.
지금까지 2026년 기준으로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자주 발생하는 분쟁 유형을 보증금 반환, 계약 갱신과 실거주 사유 갱신거절, 손해배상, 상가임대차 계약해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만 이 순위는 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15단계 순위가 아니라 공개된 통계를 모아 정리한 참고 자료이며, 조사 시점과 지역이 서로 다른 수치가 섞여 있다는 한계도 함께 말씀드렸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둘러싼 갈등은 누구에게나 당황스럽고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어떤 유형의 분쟁이 자주 일어나는지, 그리고 조정 절차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미리 알아두시면 실제로 비슷한 상황에 놓였을 때 조금 더 차분하게 대응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꼼꼼히 챙겨두시고, 필요한 순간에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나 관련 기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참고 자료
아래 자료를 참고해 정리했습니다. 제도와 일정은 바뀔 수 있으니 중요한 내용은 각 기관의 공식 공지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갈등 키우는 임대차법…2026년 분쟁 접수 1000건 넘어 (세계일보, 2026-10-01)
- 이용선, "주택임대차분쟁 최근 5년간 2.7배 급증…임대인 거부로 조정조차 못해" (네이트뉴스, 2026-09-10)
- 집주인 실거주에 '계약갱신' 분쟁, 벌써 작년 훌쩍 (아시아경제, 2026-09-16)
- 작년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조정 신청 최다…1위 '계약해지' (뉴시스, 2025-02-04)
- 임대차 계약 때 집주인·세입자 '쌍방 검증' (네이트뉴스, 2025-12-08)
- 서울 상가임대차 분쟁 10건 중 8건 합의…전국 유일 '맞춤형 조정' 효과 (서울뉴스통신, 미확인(2025년경 추정))
